인구 절벽 가속화...사망자 수 4년 연속 출생아 수 앞질러

통계청, 2023년 4월 인구동향 발표
출생아 수 1만8484명...전년 동월 比 12.7% ↓
사망자 수 전년 동월 比 24.8% ↓, 2만7581명...자연증가 -9797명
한국 인구 소멸 위기 의식 커져

[충남일보 이승우 기자] 국내 인구 자연감소(사망자 수-출생아 수)가 지속된지 4년이 넘어가며 인구소멸이 점차 가시화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4월 신생아는 수는 1만848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7% 감소했으며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8% 감소한 2만758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생아 수는 전월 대비 14.3% 감소, 사망자 수는 전월 대비 5.1% 감소한 수치이다. 출생아 수, 사망자 수 모두 감소했으나 인구 자연 증가는 979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인구절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사망자 수의 경우 작년까지 코로나 펜데믹에 의한 기저효과로 인해 사망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여 실질적으로는 감소세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구절벽 가속화가 진행 중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90년대, 00년대 생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인구통계 전문가는 “인구 증감이 계속 지금과 같이 유지되면 2040년에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 인구의 45% 이상을 차지하게 되며 노년 사망률은 더 증가해 인구 감소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며 “민·관·정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아 90년·00년 생들의 결혼·출산을 유도해 인구비율이 유지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혼인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혼인 건수는 1만447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8.4%(-1320건) 감소했으며 전월 대비 3717건이 감소하며 큰 낙차를 보였다.

오히려 이혼 건수는 728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건(+1.3%) 증가해 인구절벽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터뷰] 인구절벽, 초고령시대가 다가온다

초고령시대, 준비 안 하면 재앙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18%를 넘었다. 열 명 중 두 명 가까이가 노인이란 얘기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은 고령사회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노인 인구 비중이 23%인 이탈리아에 비하면 그나마 형편이 낫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이탈리아에서 유독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노인 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있다.

문제는 속도다. 우리나라는 지구상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 추산으로, 노인 비중이 10년 뒤에는 28%로 늘어난다. 20년 뒤인 2043년에는 36%, 2053년에는 41%로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열 명 중 서너 명이 노인인 시대가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6.25 전쟁 직후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생~1960년생)가 은퇴하고 고령세대로 진입하면서 시작됐다. 고령자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젊은 세대 비중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바꿔 말하면 고령화 문제는 급격한 저출생 현상과 맞물려 있다.

지난 4월 태어난 아이 수는 1만 8484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 넘게 줄었다, (6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 통계청이 1981년 인구 월간 통계 작성 이후 월 기준 최저치다. 89개월째 내리막이다.

태어나는 아이가 줄고 수명은 늘다 보니 고령화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2022년 사망자 수는 37만여 명. 그런데 태어난 아이는 24만 9천여 명이었다.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합계출산율 0.78명.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가 0.78명이란 뜻이다. 그러니 인구가 유지될 리 없다. 둘이서 둘을 낳아야 유지가 된다. 이 추세대로라면 한국 인구는 갈수록 쪼그라든다.

합계출산율 0.78은 전 세계 최저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소멸'을 경고한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쟁이 나거나 동독이 무너졌을 때도 이 정도보다는 높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어떤 개체가 5~6세대 안에 멸종할 위기라고 할 만큼 심각한 겁니다."

(사진: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2023년 1월 헬로이슈토크 출연)


도대체 출생률은 왜 떨어지는 걸까?

선진국들도 경제 발전 과정에서 저출산 문제를 겪었다. 그러나 한국만큼은 아니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보편적으로 사회가 발전할수록 출산율이 낮아집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2.0 수준 밑으로 떨어졌다가 1.6에서 반등하는 나라들이 있고요. 스웨덴, 프랑스 등 북유럽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아니면 저출산 국가라도 대개 1.3에서 1.6 사이에서 정체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정체되는 시점에서 IMF 사태(외환위기)가 터졌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졌는데, 2016년부터는 이유도 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0.78이라는 숫자는 제가 인구학을 공부하면서 본 적이 없는 숫자입니다."

좀 과장되게 말하면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날이 올지 모른다는 공포감마저 든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을 보자. 일본은 이미 2005년에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맞이했다.
우리보다 20년 앞선 것이다. 지금은 무려 29%나 된다. (일본 내각부 발표: 2022년 3월 현재 28.9%) 사실상 열 명 중 3명이 노인이다.

일본도 저출산문제를 겪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큼은 아니다. 합계 출산율이 작년 1.26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0.78명인 우리에 비하면 그리 나쁘지 않은 숫자다. 그래도 일본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노인이 늘어나면 노동력 부족, 의료 복지 비용 증가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간병 비용을 주목해 보자.

(사진: 김웅철 전 매일경제TV 국장 / 현 EBC 총괄본부장 2023년 1월 헬로이슈토크 출연)

김웅철 전 매일경제TV 국장 / 현 EBC 총괄본부장

"65세 이상의 75세까지는 크게 간병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85세가 넘으면 무조건 케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상 90세가 넘으면 70세보다 국가가 들어가는 한 사람의 비용이 9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케어 문제, 요양보호사 문제, 이런 게 다 국가 재정 부담과 연결이 됩니다"

국가도 국가지만 부양을 위한 가족 문제로 확대된다. 일본에서는 이미 간병 이직, 간병 퇴직이란 용어가 생겨났다.

김웅철 전 매일경제TV 국장 / 현 EBC 총괄본부장

"부모 간병을 위해 자식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간병 이직, 간병 퇴직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년 10만 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대비해야 한다. 그럼 고령자들은 어떤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 헬로tv뉴스가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조분옥 (78세)

"때로는 내가 갑자기 아파서 혼자서 쓰러져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생각이 먼저 다더라고. 혼자 살다 보니까, 안 아플 때는 괜찮은데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땐 그런 생각이 나요"

조명자 (79세)

"몸 아플 때가 제일 불편하죠. 혼자 계시는 분들은 특히. 나는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몸 아플 때는 병원에 같이 가줄 동반자가 없어서 걱정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친구 하나라도 되도록이면 교류를 잘해놔야 되겠다. 그럴 때 좀 같이 가주겠나 카고 외로움 저는 또 딸이 없거든예, 또 형제도 없거든.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말하는 대화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김선래 (75세)

"제가 이제 혼자 있으니까. 좀 고독감 같은 거 좀 있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많이 챙겨주시고 운동하고 지금 일 나가니까 일하고 또 아닌 날은 뭐 병원에도 가고..."

송정희 (73세)

"우리 아저씨가 안 계셔서 돌아가셔서 혼잔데 아무래도 건강 걱정, 생활 걱정이 큰 편이죠. 첫 번째는 건강이지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건강과 외로움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자식이 부모 간병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건 바로 소득 감소로 인한 생활고 문제와 직결된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간병 이직을 하면은 가족은 소득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빈곤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노동력이 부족한 시대에 노동력 비중이 더 강화되고요"

헌혈 부족 문제도 심각해진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헌혈을 하는데 젊은이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노인들도 수술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피가 필요하죠. 우리나라 헌혈이 심각하게 부족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령인구의 소비력 저하로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은 유통망이 붕괴된다. 이는 또 노인들의 영양 불균형 문제로 이어지며 악순환을 낳는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역의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노인들만 남고,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생필품을 섭취하기 힘드시죠. 그런 분들은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편의점에서 음식을 많이 드세요. 편의점 음식에 많이 의존하시는 분들은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영양 불균형의 문제, 보건학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일본에는 편의점난민이라는 말이 있다. 도심에만 있고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편의점이 없어 편의점 찾아 멀리까지 간다는 뜻이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도시와 농촌지역,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2025년 문제를 코앞에 두고 있다. 우리의 베이비부머 세대에 해당하는 단카이세대(전후 출생한 덩어리 세대라는 뜻)를 포함해 일본 인구의 20%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에 예상되는 문제다. 7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서 생겨나는 의료, 간병 등 사회보장비가 급증하는 문제다. 현역 세대의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일본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노인 빈곤 문제, 노인 자살 문제, 현역 세대의 세 부담 증가 문제 등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문제가 봇물 터지듯 터지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한다. 준비하지 않은 채 초고령화시대를 맞게 되는 것은 재앙이다. 초고령화시계는 지금 이 순간도 째깍째깍 돌고 있다.

인구소멸시대 일부 지역 인구 증가···귀농 장려·청년 정책 효과

충남 태안, 지난 4년간 귀어 인구 전국 1위
전남 영광, 각종 출산 및 청년 정책으로 인구 증가

충남 태안군과 전남 영광군은 ‘소멸 위기 위험지자체’로 분류되는 군 단위 지자체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이 두 지자체 인구가 증가세를 이어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태안군에 따르면 2023년 5월말 기준 인구는 6만1095명으로 전월 대비 66명 증가했다. 4월말 인구 역시 3월 대비 18명 늘었다. 2개월 연속 인구가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66명과 18명은 아주 작은 수로 생각할 수 있지만 비수도권 군 단위 지자체가 지속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과 비교하면 의미있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태안군의 인구가 최근 들어 증가한 이유로는 귀농·귀어·귀촌 인구의 증가 때문이다. 특히 태안은 귀어민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이름이 높다. 태안군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귀어 인구 전국 1위를 기록했다. 2021년엔 186명의 귀어민이 태안으로 왔다. 2022년의 경우 태안에서 다른 곳으로 전출한 인구(4123명)보다 태안으로 전입한 인구(4602명)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태안군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귀어·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귀어·귀농학교 운영은 물론이고 귀어·귀농·귀촌 인구가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텃세 없는 농어촌’ 만들기 캠페인도 펼친다.

한국서부발전(주) 등의 기업을 지역에 유치한 것도 인구 증가의 요인 중 하나다. 2015년 태안으로 본사를 옮긴 서부발전의 본사에는 38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전남 영광군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결혼과 출생을 늘려왔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에 전하는 메시지가 영광군 인구는 2023년 5월말 현재 5만2311명으로 2022년 말의 5만2197명에 비해 114명 증가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2022년에도 전년에 비해 인구가 212명 늘어났는데, 올 들어서도 매월 인구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광군은 젊은이의 일자리를 늘리고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2021년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 100억원을 조성해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과 근로 청년에게 장려금을 지원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임대주택 300가구를 공급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그밖에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 대출 이자 지원,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 신생아 양육비 ‘첫째 500만원∼여섯째 이상 최대 3500만원’ 지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 50여 가지의 지원 사업은 결혼과 출산의 증가라는 ‘선순환’을 이끌어냈다.

영광군의 이런 노력은 합계출산율 4년 연속 전국 1위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영광군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은 1.81명으로 전국 평균 0.78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영광군은 지역의 기관 및 학교를 방문해 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소 이전 운동’을 펼쳐 지난 3월말까지 43명을 전입시키기도 했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다른 지역의 기업을 끌어들이거나 지역민의 주소를 이전해 인구를 늘리는 것은 사실상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라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결혼과 출생을 늘리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인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소멸 위기 지역 살리는 길, 지차체는 소농에 투자해야"

충남 홍성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인증제 도입 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들은 지역을 살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앞 다퉈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대규모 스마트 농장을 기획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 완주군의 로컬푸드 성공 사례를 보면 이 같은 대책은 오답일 가능성도 있다.

완주군의 로컬푸드 인증 시스템이 성공 사례로 꼽히는 이유는 단순히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잘 팔려서가 아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일정부분 지역 경제가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충남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홍성군 먹거리 위원회 주최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인증제 도입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전북 완주군은 지역의 농산물 인증제도를 바탕으로 푸드플랜을 잘 짠 지자체로 알려져 있다. 푸드플랜은 농작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의 전 과정을 지역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서 발제자로 나선 안대성 커뮤니티링크협동조합 대표는 완주군의 푸드플랜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안 대표는 "완주군은 땅값이 비싸서 귀농하기 좋은 조건이 아니다. 그럼에도 매년 고창(전북)과 1-2위를 다툴 정도로 귀농·귀촌자가 많다. 완주에서는 소규모 영농을 하더라도 로컬푸드 협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친황경농업으로 학교 급식에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 때문에 농작물의 판로에 문제가 없다. 소득이 발생해 정착률도 높다"고 말했다.

안 대표에 따르면 완주군은 지난 2008년 로컬푸드 인증제를 도입했다. 무제초제와 GAP(농산물우수관리)가 기준이 됐다. 군에서는 로컬푸드 관련 팀을 꾸리고 소규모 비닐하우스, 저온 창고 등의 생산시설을 지원했다. 지역 농민의 70%를 차지하는 소농에 투자한 것이다. 지역의 소농들이 생산한 농작물은 학교 급식과 로컬푸드 매장 등을 통해 완주뿐 아니라 이웃의 전주에서도 소비된다.

안 대표는 "완주군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구축됐다"고 전했다. 그렇게 구축된 생태계는 지난 코로나19 시기에도 빛을 발했다. 당시 충남은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친환경 식재료인 농산물을 꾸러미로 만들어 일반 시민들에게 팔았다. 하지만 완주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

안 대표는 "코로나 시기에도 완주군 로컬푸드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았다. 비록 학교 급식이 중단됐지만 로컬푸드 매장의 매출은 30% 증가했다. 학교급식 농가들은 로컬푸드 매장에도 농작물을 팔 수 있다. 덕분에 코로나19 시기에도 농가에 큰 타격이 없었다"고 말했다.

"중소농 땀흘린 농산물, 안정적으로 소비된다면..."

하지만 안 대표는 "로컬푸드는 농민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해당 거주민의 먹거리 문제이자, 좋은 먹거리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로컬푸드 (혹은 푸드플랜)는 먹거리를 위해서 투자되는 예산이다. 어찌 보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중인 하나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생산 지역 소비의 방식의 로컬푸드는 로컬푸드직매장에 근무하는 사람, 가공센터에 종사하는 사람, 학교급식 종사자 등 직접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만 200여 개이다"라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도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중소농이 정착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귀농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기술도 없는 신참농부의 판로개척이 더 어렵기 때문이고 결국 농가 부채로 다시 농촌을 떠나게 된다. 하지만 중소농이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안정된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소비되도록 하는 계획이 수립된다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생활인구 늘려라" 지방소멸 위기 맞서 지자체들 안간힘

워케이션 유치·세컨하우스단지 구축…체류형 관광 활성화
새 인구개념 긍정 평가 여론 …"기준 느슨하다" 무용론도

(전국종합=연합뉴스) 정부가 정주인구뿐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면서 지방소멸 위기를 맞은 지자체들이 생활인구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올해 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시범 산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인구의 세부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체류 기준은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경우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다.

지자체들이 생활인구 유치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정부의 교부세 배분이나 국가보조금 사업 지원 등에 생활인구가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워케이션'(일과 휴가의 합성어) 유치, 세컨 하우스 단지 구축 등 두 지역 살기 기반 조성과 체류형 관광지, 휴양 마을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서고 있다.

◇ 워케이션·공유오피스 등 구도심 활용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시는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편으로 워케이션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최근 IT기업들을 중심으로 떠오르는 새로운 근무 형태다.

휴양지에서 근무도 하고 여가도 즐기면서 삶과 업무의 균형을 잡는 기업 복지 제도 중 하나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부산의 정주 인구 1명이 유출되고 1박 2일 관광객 31명이 부산을 찾으면 지역 경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시는 올해 5월 동구 아스티 호텔 24층 꼭대기 층에 '부산워케이션 거점센터'를 만들어 개소했다.

거점센터는 워케이션으로 부산을 찾는 기업 직원들이 출근해 일할 수 있는 공유 사무실로, 워케이션 유치를 위해 지자체가 나서서 공간을 조성해준 것이다.

시는 부산에서 5일 이상 머무르며 기업들이 워케이션을 할 경우 1인당 5만의 체류비도 지원한다.

부산에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원도심 3개구(서구, 동구, 영도구)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힘을 합친다.

이들 구는 업무협약을 맺고 3개 구 생활권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 관광코스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활성화해 나서기로 했다.

3개 구의 공공기관 내 유휴공간도 '워케이션'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북도는 경북문화관광공사와 함께 이달부터 워케이션 상품 판매에 들어갔다.

'일과 쉼이 하나가 되는 곳, 일쉼동체'를 주제로 논이 보이는 경치, 한옥, 힐링, 반려견 등 다양한 소재 상품을 운용하고 강, 산, 바다를 활용한 자연 속 공유오피스와 숙박시설을 제공한다.

도는 또 생활인구 확보를 위해 세컨 하우스 구축 및 지역민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두 지역 살기 기반 조성,

휴식·여가·지역탐방·일자리 제공 등 '1시·군 1생활인구 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주 등 7개 시·군에서는 한옥,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여러 형태 숙박시설과 공유오피스를 제공하고, 반려견과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반려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제주도도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등 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제주도는 워케이션 빌리지, 스타트업(신생기업) 빌리지, 청년 빌리지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워케이션 빌리지는 휴가지에서 휴식을 즐기며 동시에 일을 병행할 수 있는 단지 형태의 마을을 말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전 지역이 기업 유치에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신성장산업, 분산 근무 기업 유치 등 이전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농촌도 체류형 관광지·휴양 마을 등 정주 여건 개선

전북 남원시는 생활인구 20만명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는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인구를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하고 체류형 관광지 조성,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인재학당 건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등의 사업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내년에 생활인구 10만명을 달성하고 2025년 15만명, 2026년 20만명을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농촌지역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들의 도내 유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 일자리 연계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읍면동 서비스 개선사업,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 제주농업 인력지원센터 운영, 제주문화 중개소 운영 등도 추진된다.

경남도는 일과 휴식을 함께 하는 '워케이션'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 10개 마을을 선정했다.

노후한 숙박시설, 회의실, 체험시설 정비 등 마을환경을 새롭게 정비하고 워케이션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창원시는 진해 동부지역의 인구 유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팀(TF·태스크포스)을 구성해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인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데 이어 정주 여건 개선 등 작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통영시 욕지 도동항에는 어촌살이 스테이션 등 다양한 워케이션 인프라를 조성해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정주 여건 개선, 섬 지역 특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전남 곡성도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러스틱타운 고도화사업, 곡성형 유학마을 조성 등 38개의 핵심·중점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 새로운 인구 개념 지역 활성화에 도움…"기준 느슨해" 무용론도

생활인구는 기존 정주인구 개념보다 더 넓은 개념을 사용하면서 지방소멸이나 인구감소지역 확대를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새로운 방식으로 측정한 생활인구는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또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이 정착되면 주민등록인구나 상주인구 증가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구감소, 지역쇠퇴, 지역소멸 등 문제를 맞닥뜨린 상황에서 기존 인구 개념만을 보는 것은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상주인구를 늘리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겠지만, 생활인구부터 먼저 늘리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디지털 관광주민증제도 등 지역 인구를 유지하고, 늘리기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독일에서 시행하는 복수 주소 제도를 응용한 '복수 주민등록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보다 더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생활인구의 기준이 너무 느슨해 실제로 지방소멸을 막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행안부가 마련한 생활인구에는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강원도는 생활인구 개념이 너무 느슨한 만큼 이후 더 영향력 있는 지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과 현재 운영 중인 워케이션 사업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생활인구 기준이 너무 느슨해 실망했다"면서 "관광객 늘리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지표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